		1977. 9. 1 제정 2009.. 10. 14(제3차 개정)
제1조 목 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손망실 보고 제4조 손망실 처리의 위임 제5조 손망실처리위원회	제6조 변상가액 제7조 감사원 판정전의 변상 제8조 변상 책임의 한계 제9조 변상의 절차 부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석탄공사 본사 및 사업소에서 사용보관하고 있는 자산의 손망실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030 자산손망실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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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 자산손망실처리규정

10030  자산손망실처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 : 저장품, 상품, 현금, 유가증권, 기출고 소모물품 및 고정자산(토지, 광업권은 제외을 말한다.

2. 망실 : 우리공사 소유 또는 보관 자산의 실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

3. 손실 : 자산가치 또는 용도가 감소된 상태로서 아래의 경우에 한한다.

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물품사용가치의 감소

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물품 사용불가 또는 파경

다. 정상적인 용도 또는 목적외의 사용에 의한 마모, 손상, 변형 또는 변질

4. 자산관리 관계직원

가. 자산관리책임자 : 본사 소관부서의 팀장, 사업소 소장 <2009.10.14. 개정>

나. 자산출납책임자 : 자산출납부서의 팀장

다. 분임자산출납책임자 : 자산출납부서의 본사는 부장급, 사업소는 과장급

라. 자산출납취급자 : 본사 및 사업소의 당해 취급담당자

마. 자산사용책임자 : 본사 팀장 및 사업소의 부장

바. 분임자산사용책임자 : 본사 부장급, 사업소 과장급

사. 자산사용취급자 : 본사 및 사업소의 당해 사용담당자

제3조(손망실 보고) ①자산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사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손망실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에 의하여 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주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한다.

③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변상명령을 한 경우 그 금액이 건당50만원 미만인 때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사망한 떄(변상책임을 져야할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그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변상책임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한때

4. 손해의 전액에 대하여 민사상 확정판결, 재판상의 화해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때

5. 손해의 금액이 이미 보전된 때

<2005. 10. 1. 개정>

제4조(손망실처리의 위임) 사장이 손망실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금액 한도내에서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1. 건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담당본부장 전결 <2005.10.1. 개정>

2. 건당 50만원 미만 : 자재담당부서팀장 전결<2005.10.1, 2009.10.14 개정>

제5조(손망실처리위원회)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손망실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손망실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1. 위원회는 다음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5.10.1. 개정>

가. 본 사 : (위원장) 소관담당본부장

(위  원) 기획조정실장, 고객지원팀장,

생산안전팀장, 기술지원팀장, 소관부서의

팀장 <2009.10.14 개정>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의 직원 1명을 간사에 임명한다.

나. 사업소 : 사업소장이 별도로 본사에 준하여 이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3. 위원회의 의안은 손망실 사유발생부서에서 제출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가 당해 손망실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전 제1항 및 제3조 제1,2항의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제6조(변상가액) 손망실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공사에 불리할 때에는 현  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2. 변상금액의 평가기준은 망실 또는 손실이 실제로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의 시기가 불분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3. 망실 또는 손실 물품의 시가평가에 있어서는 망실 또는 손실의 발생시기의 당해물품의 가격, 감가정도, 내용년수, 수량 등을 엄밀히 조정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4. 변상처리는 위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장부가액을 하회할 수 없다.

5.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망실이 위임 처리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원 판정전의 변상) 제3조 제1항의 망실 또는 손실이 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사장은 감사원의 변상 판정 전이라도 당해 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변상책임의 한계) ①제2조 제4호의 자산관리 관계직원중 나, 다, 라, 사목의 직원이 그가 관리하는 자산을 망실, 손실하였을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실제로 손망실을 초래한 직원이 있을 때에는 그가 책임을 진다.

②제2조 제4호의 자산관리 관계직원중 가, 마, 바목의 직원이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자산이 망실 또는 손실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③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집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망실 또는 손실이 2인 이상의 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 행위가  손해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자 변상의 책임을 진다.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⑤자산 출납책임자는 직접 자기가 손망실의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직접적인 손망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 조치에 대하여 감독 책임을 진다.

제9조(변상의 절차) 자산의 변상은 일시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시변상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할 변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1977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저장품손망실처리규정을 폐지한다.

제2조(개  정) 이 규정은 1979년 10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  정)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 한 석 탄 공 사 ○ ○ 소

문 서  번 호     .      .       .

수 신  사 장

참 조  당해(총괄) 실장

제 목  자산손망실 보고

당소 소속 회계관계직원의 관리사용 및 보관에 속한 자산중 다음과 같이 손망실 사고가  발생되었기 자산손망실처리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다        음

1. 관계직원의 회계직명 :          성 명 :

회계관리기간 :      .    .   . 부터     .    .    . 까지(관계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각자의 회계직 성명 및 관리기간 기재)

2. 손망실 등의 금액 또는 수량

3. 손망실 또는 손해발생의 내용

(손망실 등의 일시, 장소, 원인, 방법 및 수량 등을 특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가하는 동시에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명백히 할 것)

4. 망실 꼬는 손실 사실의 발견동기

5. 평소의 관리사항

6. 관계기관의 조치

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 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그 명령일시와 금액, 납입기한

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소송제기 일시와 그 진행상황

다.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또는 문책)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일시와 처분종류

7. 손해보전상황과 장래의 전망

8. 첨부하여야 할 서류

가. 망실, 손실의 사실과 관계책임자의 주관적 책임여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 서류

나. 기타 참고 자료

대 한 석 탄 공 사 ○ ○ 소 장

<별지 제2호서식>       (망실훼손통지서)

대  한  석  탄  공  사

분류기호  문서번호

수    신  감사원장

제    목  망실 훼손 통보

당공사 소속 회계관계직원의 관리, 사용 및 보관에 속한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 재산중 다음과 같이 망실(또는 훼손) 사고가 발생되었기 감사원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

다      음

1. 관계 직원의 회계직명 :       성명 :

회계관리기간 :     .    .   .  부터       .    .    . 까지(관계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각자의 회계직성명 및 관리기간 기재)

2. 훼손 등의 금액 또는 수량

3. 손실 훼손 또는 손해발생의 내용

(손실, 망실 등의 일시, 장소, 원인, 방법 및 수량 등을 특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가하는 동시에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명백히 할 것)

4.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의 발견 동기

5. 평소의 관리사항

6. 관계기관의 조치

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그 명령일시와 금액, 납입기한

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소송제기 일시와 그 진행 상황

다.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또는 문책)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일시와 그 처분종류

7. 손해보전상황과 장래의 전망

8. 첨부하여야 할 서류

가. 망실 훼손의 사실과 관계직원(책임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나. 전 제6항 다호의 처분의견서 사본

다. 기타 참고자료

대 한 석 탄 공 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