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3. 11. 15 제정 2009. 10. 14 개정 (제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장 물품의 불용결정 제4조 불용결정기준 제5조 대장의 비치 제6조 불용품의 상태분류 제7조 불용결정의 보고 제8조 물품의 불용 확정 제9조 활용 권장 제3장 불용품 및 폐품의 처분 제10조 불용품의 처분 제11조 불용품의 폐기 기준 제12조 불용품의 매각 제13조 매각가격 사정	제14조 매각입찰 제15조 수의계약 제16조 대여 및 양여 제17조 폐 기 제18조 처분보고 제4장 회계처리 제19조 처분대금의 처리 제5장 기 록 제20조 기 록 제6장 불용품처리위원회 운용 제21조 설 치 제22조 구 성 제23조 임 무 제24조 의 사 제25조 감정 및 자료제출요구 부 칙

제1장  총      칙

10040  불용품 및 폐품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용품 및 폐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불용품 및 폐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0040 불용품 및 폐품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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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0 불용품 및 폐품처리규정

제2조(적용범위) 자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있어서의 불용결정, 보관 및 처분과 회계처리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품

저장품으로서 물품의 잔존 수명은 인정되나 규격통제 및 경제적 여건으로 처분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물품

2.  폐 품

고정자산에서 일시제각 또는 경비로 처리된 물품중 물자의 기본원질 이상의 형태 또는 가치는 가지고 있으나 노후 손상되어 경제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며 본래의 용도 및 기타 개조활용의 가치가 없는 장부자산에서 제외된 물품

3.  설 물

저장품, 물품의 구성기본원질 이외에는 가치가 없고 폐기를 요하는 물품

4.  불용품의 처분

불용품의 관리전환․매각․잉여 및 폐기 등을 말한다.

제2장  물품의 불용결정

제4조(불용결정기준) 사업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으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부호(불용결정기호)를 부여하고 별표2의 불용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으로 1년내 불출실적이 없는 물품(A)

2. 원장비가 사용불능 또는 폐기된 후 신규로 확보될 전망이 없는 기체의 부속품(B)

3. 규격 또는 형태의 변형으로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C)

4. 시설물에서 제거된 것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D)

5. 훼손 또는 파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E)

6. 수선을 요하나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F)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G)

제5조(대장의 비치) ①사업소장은 전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이 발생될 때에는 일반저장품에서 분류하여 전산으로 불용 또는 폐품 기록을 별도 관리한다.

②페품의 기록은 고철, 폐빗트, 폐동, 기타로 분류 기록한다.

③제1항의 불용 또는 폐품 서식은 전산 서식에 의한다.

<2005.10.1. 전문 개정>

제6조(불용품의 상태분류) ①물품을 불용결정할 때에는 별표1의 물품상태분류표에 의하여 품목별로 별표2의 품목별 불용결정서 3부를 작성한 후 그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

②물품의 상태분류는 관능검사에 의하되 관능검사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이화학시험 기타 기술검사에 의할 수 있다.

제7조(불용결정의 보고) ①사업소장은 제4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분류 기록하였을 때에는 사소간 공람을 완료한 후 분기말을 기준하여 별표2의 품목별 불용결정서 1부 및 별표3의 불용결정보고서 3부를 작성하여 반기 익월 10일까지 사장에게 제출한다.

<2005.10.1. 개정>

다만,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결정 즉시 수시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폐품은 매월 수집분을 제5조 제2항에 의거 분류하여 반기익월 5일까지 보고한다.

제8조(물품의 불용 확정) 본사 자재담당부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장으로부터 불용결정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절차를 거쳐서 불용품으로 확정 승인한다.

1. 불용품 발생보고를 받은 즉시 관계부서에 대하여 전용, 수리, 재생, 대용 및 개조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 전호의 의뢰를 받은 관계부서는 지체없이 검토한 결과와 처리에 관한 의견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본사 자재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전혀 사용전망이 없는 품목은 불용품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결정에 따라 불용품으로 확정한다.

제9조(활용 권장) ①불용품으로 확정보고된 물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활용하고 그 결과를 매월 5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폐품으로 수집된 물품중에서도 자체활용했을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불용품 및 폐품의 처분

제10조(불용품의 처분) 사업소에서 각소 공람을 완료한 후 보고된 불용품 및 폐품은 다음에 의거 처분한다.

1. 불용품의 처분(매각, 폐기)등은 자재담당부서에서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본사 또는 사업소에서 시행한다.

2. 폐품의 처분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본사 또는 사업소에서 시행한다.

제11조(불용품의 폐기 기준) 사업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용품에 대하여 전조의 절차를 거친 후 폐기할 수 있다.

1.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물품

2. 변질, 부패 또는 기타 사유로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4. 기타 사장이 따로 지시한 물품

제12조(불용품의 매각) ①전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이외의 불용품은 매각에 의하여 처분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각 시행전에 정부 및 정부투자기업체에 공람하여 원매처가 있을 때에는 관리 전환할 수 있다.

제13조(매각가격 사정) 불용품의 매각가격 사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사정한다.

1. 감정원 감정가

2.  거래실례가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2005.10.1. 개정>

3. 장부가격

4. 사장이 매각하기 위하여 결정한 가격

제14조(매각입찰) 전품목 총괄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품종수 및 금액의 과다로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매자의 희망품종에 의거 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15조(수의계약)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매각하기 위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할 수 있다.

제16조(대여 및 양여) 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용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교육기관, 공익기관, 연구기관 또는 원호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2. 매각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물품

4. 법률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품

제17조(폐기) ①불용품을 폐기할 때에는 별표5의 서식에 의한 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거 불용품을 폐기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진, 감정서 기타 필요한 자료를 폐기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보고) 사업소장은 본사 승인에 의거 처분된 불용품 및 폐품을 별표4의 서식에 의거 출하완료후 10일이내 종결 등의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5. 10. 1. 개정>

제4장  회 계 처 리

제19조(처분대금의 처리) ①장부가액은 현금으로 대체 정리하고 차액은 다음과 같이 계리한다.

1. 매각대금이 장부가액보다 높을 때에는 잡수입 계리한다.

2. 매각대금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때에는 잡손으로 계리한다.

3. 양여 및 폐기했을 때에는 잡손으로 계리한다.

②폐품의 매각대금은 잡수입으로 계리한다.

제5장  기    록

제20조(기록) ①사업소장은 불용결정된 물품카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불용결정 년월일

2. 물품의 상태분류

3. 불용결정 사유

4. 타용도 사용여부

5. 물품보관 경위

6. 처분에 대한 의견

②불용품이 처분되었을 때에는 물품카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구분(매각, 잉여, 대여, 폐기, 관리전환)

2. 처분 년월일

3. 처분대금

제 6 장  불용품처리위원회 운용

제21조(설치) 불용품의 합리적인 처분을 위하여 본사에 불용품처리위원회를 둔다.

제22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에 의한다.<2002. 3. 30, 2009.10.14 개정>

위원장：기획관리본부장

위  원：기획조정실장, 자재담당팀장, 생산안전팀장,

기술지원팀장, 총무인사팀장

간  사：자재담당부장

제23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불용품 인정에 관한 사항

2. 불용품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

3. 불용품의 처분가격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의사) 위원회의 의사는 다음에 의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지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감정 및 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불용품에 대한 감정을 일반직직원 또는 외부기관에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1973년 11월 1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1967년 10월 1일 제정한 불용품 및 폐품처리규정은 폐지한다.

제2조(개  정) 이 규정은 2002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  정)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1)

물품상태 분류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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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태기호	설 명
신 품	신(1)	신품 또는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
	신(2)	사용된 또는 사용중에 있는 것으로서 신품과 거의 동일한 것과 신품으로서 경미한 손상이 있으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것
	신(3)	신품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지만 대단히 많이 파괴, 훼손, 변질, 악화, 손상되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
중고품	중(1)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할 정도로 우수한 상태에 있는 것 아직 중요한 수리를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양호한 것
	중(2)	사용된 물품으로서 부분적으로 수리하거나 교환하지 아니하면 안될만큼 악화된 것
	중(3)	사용된 물품으로서 상태가 불량하나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것
고 품	고(1)	상당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비가 취득가격 또는 시가의 50%이상 예상되는 것
	고(2)	상당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것
	고(3)	상당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의 것
설 물	설 물	저장품중 그 물자의 구성기본 원질이외는 아무 가치가 없고 폐기를 요하는 물품

(별표2)

품목별 불용결정서 □□□□□□□□□□□□□□□□□□□□□□□				결재	담 무		과 장	부 장	부소장	소 장
⑴과 목 별		⑵자 금 별
⑶저장번호		⑷저장위치
⑸ 품 명			⑹ 단 위
⑺ 규 격		⑻사용기체 및 사용처
⑼ 수 량		⑽장부금액
⑾ 취 득 년월일		⑿물품상태
⒀불용결정 년월일		⒁불용결정 부 호
⒂물품보관 관리경위		⒃타 용 도 사용여부
⒄불용결정사유(또는 폐기사유)및 처분에 대한 의견(자재부서)		팀장	□
⒅물품에 대한평가 및 사용전망에 대한 의견(기술부서)		팀장	□
⒆기타사항

(190×268mm)

[별표 3]

불 용 결 정 보 고 서

□□□□□□□□□□□□□□□□□□□□□□□□□□□□□□□□□□□

.    .    . 현재

① 과목별	② 자금별	③ 저 장 번 호	④ 품명	⑤ 규격	⑥ 단위	⑦ 수량	⑧ 금액	⑨ 취득년월일	⑩ 상 태	⑪ 불 용 결정사유	⑫ 불 용 결정부호	⑬ 불용결정년 월일(사업소)	⑭ 물 품 보관장소	⑮ 처 분 에 대한의견	⑯ 기 타 사 항

(380×268mm) 행20행

[별표 4]

불 용 품 처 분 결 과 보 고 서

□□□□□□□□□□□□□□□□□□□□□□□□□□□□□□□□□□□□□□□□□□□□□□□

.    .    . 현재

① 과목별	② 자금별	③ 저 장 번 호	④ 품 명	⑤ 규 격	⑥ 단 위	⑦ 수 량	⑧ 상 태	⑨ 취 득 년월일	⑩ 불용결정 년 월 일	⑪ 처 분 년월일	⑫ 장 부 금 액	⑬ 처 분 금 액	⑭ 처 분 차 액	⑮ 처 분 구 분	⑯ 인수자 주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380×268mm) 행20행

(별표5)

불 용 품 폐 기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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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 련 문 서 번 호
② 장 소
③ 년 월 일
④ 집 행 자	직 위 성 명 □ 직 급
⑤ 입 회 자
⑥ 저 장 번 호
⑦ 품 명								⑧단위
⑨ 규 격	⑩중 량		⑪용 적						⑫수량		⑬금액
	개당	전체		가로	세로	높이	용적
⑭ 폐 기 처 분 이 유
⑮ 폐 기 방 법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