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혁신 경진대회 사례실적

[ 추진과제 : 전용선 관련비용 절감 ]

2005.   12.  13.

직 책	성 명	직 급	사 번	비 고
팀 장	정 수 근	2급	810450	발표자
팀 원	박 연 규	3급	850793	박연규
"	김 진 규	4급	930581
"	박 원 일	"	970027

사업소명 : 화순광업소

부서명칭 : 기  획  부

목     차

1. 추  진  배  경

2. 토  의  내  용

3. 개  선  방  향

4. 추  진  실  적

5. 기  대  효  과

1. 추진배경

○ 화순역과 화순광업소 간 12.4Km 철도전용선 사용에 따른 비용

일방적 청구에 대한 문제점 제기

- 철로 보수비 예치 및 협의 없이 보수, 대금 청구

- 관유물 대여료 인상이 일방적이고 너무 높게 책정

- 관유물 대여료를 매년 납부하면서도 보수비를 우리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

○ 2005년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바뀌었는데도 토지임대료 및

관유물 대여료를 우리회사에서 계속 부담해야 하는지?

- 철도청일때는 국가기관이라 우리회사에서 부담하였지만

공사로 바뀌면서 철도공사가 부담함이 타당한지 검토

(철도시설은 국가에서 소유, 투자하되 철도 운송 등 영업

활동은 정부기관 직영체제에서 벗어나 공사체제로 전환)

○ 전용선 임차료 관련 비용을 절감하여 손익구조 개선에 기여

하고자 함

2. 토의 내용

○ 복암전용선이란?

- 화순역과 화순광업소 간 12.4Km의 석탄수송 전용철도임

- 전용철도 :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를 말함

(철도사업법 제2조 제5호)

○ 복암전용선 관련 비용

- 토지임대료 : 철도부지 이용에 따른 사용료

(국유재산법 제25조)

- 官有物대여료 : 철로(레일) 및 전력신호 사용료

(국유재산법 제25조)

- 전용선 보수비 : 복암 전용선 순회 점검 및 보수 비용

(철도청 수탁업무처리규칙 18조)

○ 전용선 보수

- 전용선 보수와 관련하여 우리광업소와 아무런 상의없이 보수

하고 일방적으로 대금 청구함은 부당

- 철도청수탁업무처리규칙[철도청 고시 제30호(1988.10.14) →

개정 고시 제1999-61(1999.12.31)] 제18조 4항에 "시행기관의

장은 전년도말까지 청원자와 합동으로 청원 시설물 검사를

실시, 당해연도에 보수하여야 할 청원시설물의 보수내역 및

금액을 산정하여 .."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수비 예치를 청구하였음을 시정하도록

요구함

- 2003년 이후 시설물 검사 및 보수 시 우리광업소 입회하에

시행하고 있음

○ 보수비 예치

- 매년 2월 수억원에 해당하는 보수비를 "철도청수탁업무처리

규칙"에 의거 예치하면서도 정확한 법적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예치 근거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함.

※ 보수비 예치 및 정산현황 (1998년 ~ 2001년)

(금액단위 : 천원)

년도별	예치금	정산액	정산액 전년대비		비 고
			증가액	증가율(%)
1998년	300,000	184,251	-	-
1999년	161,752	259,875	75,624	41.0
2000년	259,555	275,548	15,673	6.0
2001년	424,683	186,135	△89,413	△32.4	238,548 이월

○ 관유물 대여료

- 관유물(철로, 전력신호) 대여료가 매년 근거없이 과도하게

인상함은 부당하다고 판단

- 관유물 대여료 납부 법적 및 산출근거 제시토록 요구함

※ 관유물 대여료 증가율

(금액단위 : 천원)

년도별	대여료	전년대비		비 고
		증가액	증가율(%)
1996년	51,678	-	-
1997년	59,328	7,650	14.8
1998년	67,991	8,663	14.6
1999년	78,643	10,652	15.7
2000년	88,858	10,209	13.0

○ 관유물 대여료를 내면서 보수비까지 내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

이 있어 법적 근거 제시토록 요구

○ 토지임대료

- 매년 수십억원씩 철도임을 납부하는 화순광업소가 전용선

이라는 이유로 토지 임대료까지 내어야 한다는 것은 공정

하지 않다고 생각됨

※ 철도임 납부 현황

(금액단위 : 천원)

년도별	발전용	민수용	계	비 고
2001년	1,382,320	1,436,117	2,818,437
2002년	2,119,690	799,589	2,919,279
2003년	3,049,890	2,271,662	5,321,552
2004년	2,618,457	1,551,585	4,170,042
2005년			4,253,173	예산 편성 금액

- 산골 오지나 섬마을까지 공급되는 전력이나 전화선 등은

전용료를 내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봄

-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바뀌었으므로 고객만족 차원에서 토지

임대료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 토지임대료 납부 현황

(금액단위 : 천원)

년도별	대여료	전년대비		비 고
		증가액	증가율(%)
1996년	66,319	-	-
1997년	69,328	3,009	4.5
1998년	82,972	13,644	19.7
1999년	96,778	13,806	16.6
2000년	112,101	15,323	15.8
2001년	126,842	14,741	13.1
2002년	143,012	16,170	12.7
2003년	139,227	△3,785	△2.6
2004년	156,096	16,869	10.8
2005년	183,612	27,516	17.6

3. 개선방향

○ 단기적

- 보수비 산정 및 보수 공사 시행시 일방적인 시행 및 통보

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합동 점검 및 입회토록 개선

- 보수비 예치금을 철도청 "수탁업무처리규칙 제18조 4항"에

의거 2월 15일까지 산정 보수비 전액을 예치하던 것을 분기별

4회로 분할 납부토록 요청하여 금융이자 발생 감소

- 관유물 대여료 인상폭이 부당하게 과도함을 지적하여 물가

인상율 감안한 적정 수준 인상 요구

○ 장기적

- 토지임대료 및 보수비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관유물대여료는

철도공사에서 부담하도록 요청

- 매년 상당액의 철도임을 내고 있으며,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

전용철도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를 말함"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

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라는 법 해석에

따라 복암전용선은 전용철도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는지 법률

자문을 받아 대처

4. 추진 실적

○ 2001년 청원시설물 보수비 분할 납부 요청하여 시행

[품질 270-202(2001. 2. 16)]

→ 연 4회 분할 납부로 전환하여 지급이자 비용 절감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비 고
납부일	3. 27	6. 29	9. 28	12. 31
금 액	100,000	100,000	100,000	124,683	424,683

○ 2002년 4월 19일 철도청 순천지역사무소에 청원시설(철도전용선)

관련 질의하여(품질 270-478호) 답변 받음

[재산41320-506호('02. 5. 15)]

- 보수비 청구 협의 및 청구금액 부적정

- 관유물 대여료 인상폭이 너무 과다

- 관유물 대여료에 보수비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적 근거

⇒ 답변 내용 미진하여 철도청관리 본부 재산과, 화물수송팀, 재도팀

철도청 순천지역사무소 재산과, 재무과와 철도청 광주시설관리

사무소 선로팀, 토목팀에 세부내용 유선 질의

○ 보수비 기본 산출 내역 요구, 세부내역 검토하여 보수 입회 시

협의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보수비 산정 전 및 보수공사 시

우리광업소(품질관리부) 합동 점검 및 입회하에 공사 시행 중

- 제초제 살포계획 알림 [광시 91400-1538('02. 7. 23)]

- 화순천 교량 익벽 보강공사 알림 [광시 91411-1647('02. 7. 29)]

- 옹벽공사 알림 [광시 12711-1772('02. 8. 14)]

- 교량보수공사 시행 알림 [광시 12711-2069('03. 10. 13)]

○ 보수비 감소 및 예치금 1년 단위 정산

- 2000년 이후 보수비 감소

○ 2002년 청원시설 보수비 독촉장에도 불구하고 유선으로 협의하여

보수 계획이 책정된 후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2002년

시설 보수비 납부하지 않음

○ 2003년 청원선 시설 보수비 유예 및 분할 납부 요청

(품질 270-437호)

- 독촉장 2회, 채무불이행통지서 1회 징구 받았으나 2001년

납부하여 2002년 보수비로 정산하고 남은 금액 100,609천원

남아 있음을 들어 납부 유예요청 [품질 270-843('03. 7. 23)]

하여 시설 보수비 납부하지 않음.

5. 기대 효과

○ 보수비 산정 및 보수 시행 시 우리 광업소에서 입회함으로

적절한 보수비 산정 및 충실한 보수가 이루어짐

- 교체된 침목은 우리광업소 소유로 되어 필요한 개소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음

○ 예치금 및 보수비 절감

- 2000년(275,548천원) 이전 2억 이상 발생하였으나 이후

1억원 대로 떨어짐

- 2002년, 2003년 예치금 미 발생

- 2004년 보수비 정산 후 남은 금액 20,554천원을 2005년에 환불

※ 2001년 이후 예치금 및 보수비 납부현황

(금액단위 : 천원)

년도별	예치금	정산액	전년대비		비 고
			증가액	증가율(%)
2001년	424,683	186,135	-	-	238,548 이월
2002년	-	137,940	△48,195	△25.9	100,608 이월
2003년	-	144,055	6,115	4.4	△43,446 이월
2004년	208,237	144,237	182	0.1	20,554 이월
2005년	184,052				20,554 환불

○ 보수비 분할 납부로 인해 금융비용 절감

- 2001년 경우 2월 15일까지 424,683천원 전액 납부해야 하나

분기별로 4회 분할 납부함으로 년간 22,429천원 절감

※ 이자 절감 산출 내역 (2001년 년 금리 11% 적용)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납부액	산출이자	비 고
2월 일시납		424,683	38,929	424,683천원 × 11% ÷ 12개월 × 10개월
분할납부	1분기	100,000	8,250	100,000천원 × 11% ÷ 12개월 × 9개월
	2분기	100,000	5,500	100,000천원 × 11% ÷ 12개월 × 6개월
	3분기	100,000	2,750	100,000천원 × 11% ÷ 12개월 × 3개월
	4분기	124,683	-	년말 납부로 이자 없음
	계	424,683	16,500
증 감		-	22,429

○ 관유물대여료 인상율이 현저하게 낮아짐

- 2000년 이전에는 13~15%인상되었으나, 2001년 이후는 6%

이내로 낮아져 년간 7백만원의 절감효과 발생

※ 관유물 대여료 증가율

(금액단위 : 천원)

년도별	대여료	전년대비		비 고
		증가액	증가율(%)
2000년	88,858	10,209	13.0
2001년	94,923	6,065	6.4
2002년	100,694	5,771	6.1
2003년	103,870	3,176	3.2
2004년	104,055	185	0.2
2005년				청구하지 않음

○ 비용절감으로 손익구조 개선에 기여함

- '99년 ~ 2001년 년평균 전용선 관련 비용 : 398,778천원

- 2002년 ~ 2005년 년평균 전용선 관련 비용 : 279,562천원

- 지가상승, 물가인상, 관유물대여료, 보수비 상승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이전, 이후 4년 대비

: 년간 119,216천원 절감

○ 향후 추진 계획

- 철도공사 순천지역사무소 관내 청원선 이용 업체 의견 수렴

및 현황 파악

※ 철도공사 순천지역사무소 관내 청원선 이용 업체

․ 호남선  : 와룡사무소, 고려시멘트, 공군 제1비행단

LG나주공장, 목포한국제분, 목포 해양수산청

․ 화순선 : 화순광업소

․ 군산선 : 군산 세풍선, 군산 화력전력선

․ 옥구선 : 옥구 비행장선

- 보수비, 관유물 대여료 및  토지임대료 등 전용선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검토, 본사 법규부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추진 할 계획임

※ 2005년 관유물 대여료는 철도공사의 청구가 없어 납부하지

않은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