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議決事項
	第 7 次 理事會
	附 議 案 件

件名	人事規程 改定(案)

議案番號	第 15 號
議決日字	2004. 11. 29.

提 案 者	社 長 金 知 燁
所管部署	總 務 處
提出日字	2004. 11. 19.

1. 議 決 主 文

□ 인사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을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2. 提 案 理 由

□ 생산량 증가에 따른 경력있는 기능인력 확보 용이

□ 채용시 불합리한 차별로 개선 가능한 사항을 시정함으로 차별

없는 채용문화를 조성하고 능력우수자 선발

3. 主 要 內 容

□ 기능직 신규채용 연령제한 완화(47세□50세)

□ 일반직 학력에 따른 채용구분(대졸, 전문대졸, 고졸) 폐지

첨부 : 인사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인 사 규 정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3 장 채 용 제 10조(채용요건) 직원의 채용요건은 신규채용자격기준 (별표 1)에 의하되 입사시 해당 직위에 따라 직류를 부여 한다. 제 5 장 승 진 제 28조(승진방법) ① 삭 제 ②1급 및 2급 직원으로의 승진은 동일 직군 및 직종 내의 직근 하위직급의 직원중 승진서열명부의 고순위 순으로 승진예정 인원수에 따라 다음에 정한 범위 내에 있는 자 중에서 특별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 장이 결정하여 임명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군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3 장 채 용 제 10조(채용요건) ---------------------------- (별표 1) ---------------------------------- -------. 제 5 장 승 진 제 28조(승진방법) □ <현행과 동> □ <현행과 동>	□별표개정 -별표 1「채용자격기준」 -별표 2「기술자격 직급 인정기준」의 학력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승진예정인원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 <현행과 동> ④공채자의 -------<이하 현행과 동>------------ ------------------------------------------- ----------------------------------------- ----------------------------------------- □ <현행과 동> 부 칙 제 23조(개정일) 이규정은 2004. . .부터 개정시행한다	□공채자 학력구분 폐지에 따른 자구 수정 (대졸공채자□공채자)
	승진예정인원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순위
	1 명	10번까지
	2 명	15번까지
	3 명	20번까지
	4 명	25번까지
	5명∼9명	30번까지
	10명이상	3배수
③ 3급이하 직원으로의 승진은 필기고사성적 및 자력평가 점수를 합산한 성적순으로 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 다만,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고사를 생략하고 자력평가에 의하여 승진할 수 있다. ④대졸공채자의 3급직원으로의 승진은 제30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제27조 제1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생산□기술계통은 해당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⑤직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신규채용 자격기준표

현 행											개 정 (안)
																□학력 삭제
	직 급		채 용 자 격 기 준									직 급		채 용 자 격 기 준
	일반직	공통	1. 공무원의 당해 직급상당 이상의 경력소지자									일반직	공통	<현행과 동>
				공무원	4급이상	5급이상	6급이상	9급이상
				공사	1 급	2 급	3 급	4 급
			2.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 이상의 경력소지자 3. 당해직무와 관련된 동등한 경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경력소지자										2급	<현행과 동>
		3급	□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소지자										3급	<현행과 동>
		4급	1. 4급 채용고시에 합격한 자 2.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										4급	1. <현행과 동> 2. 일반직 직무수행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기능직		1. 공모 전형에 합격한 자 2. 직무와 관련된 동등한 경력 또는 자격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									기능직		<현행과 동>

다만, 기술자격(면허) 소지자에 대한 직급인정기준은 별표 1-1에 의한다.

<별표 1-1>

기술자격(면허) 직급인정기준표

현 행				개 정 (안)
							□학력 삭제
	자 격 의 종 류	기 준 직 급			자 격 의 종 류	기 준 직 급
	전기기사1급, 환경기사1급, 화약류취급 기사1급, 건축기사1급	4 급 (대졸수준)			전기기사1,2급, 환경기사1,2급, 화약류 관리기사1,2급, 건축기사1,2급,	4 급
	전기기사2급, 환경기사2급, 화약류취급 기사2급, 건축기사2급	4 급 (전문대졸수준)

인사규정시행세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 3 장 채 용 제 5 조(채용고시) ①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한 직원의 신규 채용고시는 4급채용고시로서 대졸, 전문대졸 및 고졸수준으로 구분 시행한다. ②신규채용은 매년1회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 (공모전형) ①규정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기능직직원의 신규채용은 훈련원에서 공모, 전형, 선발 하여 소정의 교육을 실시, 사업소에 배치한 후 해당 사업소장이 이를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기술자격(면허)을 필요로 하는 직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년퇴직자 또는 채용연령 초과자로서 기능직직원 의 해당 직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장	제 3 장 채 용 제 5 조(채용고시) ①-----<현행과 동>----------- -------------------------------능력과 실증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한다. ② <현행과 동> 제 6 조 (공모전형) ①------------------------ ------------------- 광업소에서------------- <이하 현행과 동>--------------------------- ------------------------------------------ ------------------------------------------ ②채용연령 초과자로서 기능직직원의 해당 직종에 취 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엄선하여 촉탁	□학력별 채용구분 폐지 □훈련원 직제폐지로 기능 직 채용 광업소에서 실시 □채용연령 초과자로서 공사 필요 인력 재채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이 엄선하여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촉탁 채용시 55세미만까지 근무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후 1개월 이상 경과후 채용하도록 한다. 제 7 조(응모자격) ①직원의 신규채용에 응모하는 자의 자격은 (별표3과) 같다. ②제대군인(공익근무요원 포함)의 신규채용 응모 상한 연령은 제1항에서 정한 연령에 다음 각호의 연령을 가산한다. 1. 2년이상의복무기간을마치고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2년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미만의복무기간을마치고전역한 제대군인 : 1세 ③현역복무중에 있는자(공익근무요원 포함)로서 전역 예정일 6월이내에 있는 자가 신규채용시험에 응모 하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으로 본다. 제 10조(출제수준) ①4급 채용고시는 대학, 전문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 정도로 구분하되, 각각 당해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 7 조(응모자격) ① <현행과 동> ② <현행과 동) □ <현행과 동> 제 10조(출제수준) ①4급 채용고시는 당해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별표 개정 (기능직 채용연령 완화, 학력삭제) □학력에 따른 채용구분 폐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②필기고사의 출제는 당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이 있는 직원 또는 외부인사에 의뢰할 수 있다. 제 15조(초임직류) 수습을 마친 직원의 최초직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졸이상 : 4급 갑류 2, 고졸수준 : 4급 을류 제 4 장 수습관리 제 16조(수습직원의 순환근무) ①규정제15조의 신규 채용자 수습근무중 직급 및 직류는 다음과 같다. 1. 대졸이상 : 5급 갑류 2. 고졸수준 : 5급 을류 ②규정 제15조 제1항의 수습직원 순환근무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기능직직원으로 채용되는 수습직원은 제외한다.	② <현행과 동> 제 15조(초임직급) 제5조 제1항에 의거 채용되어 수습을 마친 직원은 4직급을 부여한다. 제 4 장 수습관리 제 16조(수습직원의 순환근무) ①규정 제15조의 신규 채용자는 수습 근무중 5급 갑류를 부여한다. ② <현행과 동> 부 칙 제 12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월 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채용시 학력폐지로 일반 직 학력구분에 따른 직류 차등 폐지 □채용시 학력폐지로 수습 직원의 학력구분에 따른 직류차등 폐지

<별 표 3>

신규채용 응모자격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공채자 채용시 학력구분 폐지 □기능직은 채용 연령 완화 □갱내근무 감안 최저연령은 제한
	구 분	학 력	연 령	병 역			구 분	학력	연령	병 역
	4급채용 고 시	대졸이상	22세이상 30세이하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특례자로서 전공분야 해당 직종에 채용되는 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로서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4급 채용고시	삭제	18세이상 30세이하	<현행과 동>
		고졸이상	18세이상 26세이하
	기능직직원 공모 전형	국문해득 또는 국졸이상	18세이상 47세이하	상 동			기능직 직원 공모전형	국문해득	18세이상 50세이하	<현행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