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석탄 사업 관련 주관 부서 및 담당 업무

개요

중국의 석탄 및 동력 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음. 이 규정은 석탄과 관련된 투자, 탐사, 생산, 채굴권, 유통, 트레이딩, 운송 및 동력과 관련된 투자, 발전, 가격, 전송, 관세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부문에 영향을 미침. 더욱이 석탄과 동력 산업은 안전 및 환경보호법 뿐만 아니라 요금 및 세금의 영향을 받음. 석탄 및 동력 산업을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중화인민공화국 규제 기관은 다음과 같음;

ㆍNDRC(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2003년 3월 제 10차 전국인민의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국가 개발ㆍ기획위원회로부터 모든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수받았음.  중국의 경제 사회개발과 관련한 주요 정책들을 수립하고 수행함; 관련법에 따라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투자 사업을 심사하고 승인함; 전력료 및 철도 운임을 포함한 운임료를 설정함; 그리고 MOFCOM(중국 상무부)과 협력하여 석탄 수출 활동과 수출 쿼터를 관리.

ㆍMLR(중국 국토자원부) : 토지 이용 및 탐사권 허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채굴권허가증 발급, 운송 및 채굴권 임대에 대한 승인, 채굴권료 및 매장량 평가를 심사.

ㆍSERC(국가경제개혁위원회) : 동력산업에 대한 규칙을 공포, 동력산업의 운영 및 법적 준수를 감독, 동력사업 허가 승인 및 관리, 동력시장 감독.

ㆍSACMS(국가석탄산업안전관리국) : 석탄사업 안전 감독, 다양한 안전 규정 제공, 안전사고 조사 참여.

ㆍSAEP(국가환경보호국) : 환경 보호 감독 및 관리, 국가 차원의 중국 환경 시스템 모니터링.

ㆍMOFCOM(중국 상무부) : NDRC와 함께 중국의 석탄 총 수출물량 및 인가받은 석탄 수출업체들의 할당량을 결정.

ㆍMOR(중국 철도부) : 철도산업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가장 주요한 기관이며 NDRC와 함께 지정된 철로 또는 석탄 운송용 철로에 대한 건설 및 확장 계획을 승인.

ㆍMOC(중국 교통부) : 항만ㆍ해운산업을 감독하는 가장 주요한 기관.

위 기관들 외에 또한, 우리의 지배 주주인 신화 그룹은 SASAC(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있는 정부 소유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SASAC의 간접적인 영향 하에 있다. 특히, SASAC는 우리의 일부 이사 및 상급 경영진에 대한 후보자들을 지명하고 신화그룹이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음; SASAC는 또한 법률 및 우리의 협력 조항에 의한 관련 절차에 따라 신화그룹이 우리의 이사 및 상급 경영진을 해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음.

최근 입법 조치

2004년 7월 16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위원회는 즉시 효력 발생의 투자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개선 결정 또는 투자 개선 결정을 공포하였는데 이 결정의 내용은 중국의 주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승인 절차를 수정하는 것임. 이 투자 개선 결정으로 인해, 정부 위원회의 매년 발표하는 목록에서 제한 부문에 속하지 않는 투자 프로젝트로서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정부의 승인 과정이 폐지되었음. 이러한 규제 변화는 중앙정부가 환경 보호, 산업 계획, 사회 개발, 토지 분배,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다른 이슈들에 대한 규제 감독에 집중하는 반면에, 기업으로 하여금 직접 기업 자신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허용하는 중앙 정부의 정책 경향을 반영하고 있음. 투자 개선 결정의 부속 문서로 첨부된 2004년 목록에서 석탄 채굴, 철도, 항만, 동력 발전을 포함하는 제한 부문에서의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에 대한 필요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신청은 투자 개선 결정 및 NDRC가 공포한 관련 행정규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함. 투자 개선 결정은 또한 대기업들이 중장기 개발 계획을 정부위원회 또는 NDRC에게 제출할 필요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석탄산업

석탄법 및 광물자원법

1996년 8월 29일에 전국 인민 의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석탄법(효력 발생일: 1996년 12월 1일)을 공포하였음. 석탄법은 탐사, 새로운 광산의 허가, 생산 허가증 발급, 안전 기준 이행, 석탄 거래, 개발로 인한 채굴 지역의 보호, 광부들에 대한 보호, 행정 감독을 포함하여 석탄 생산의 많은 분야에 대한 필요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중국의 모든 광물 자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현 광물자원법(1986년 3월 19일 공포, 1996년 8월 29일 개정)에 따라 정부의 소유로 되어 있음. 광물자원법은 신규 채굴권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음. 탐사, 개발 및 채굴 사업은 광물자원법의 법률조항에 따라야 하며 MLR의 감독하에 있음.

채굴

석탄법과 광물자원법에 따라, 석탄의 탐사 및 개발은 MLR과 관련 지역 광물자원국의 감독을 받음. 승인 후 즉시 MLR 또는 관할 광물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감독ㆍ조사하는 관련 지역 광물자원국은 광산 탐사허가권 또는 채굴허가권 교부. 채굴허가권을 받은 자는 허가권을 발급한 관련 행정 당국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석탄 생산업자는 또한 중국에서 석탄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하기 위하여 각각의 광산에 대한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게다가 NDRC 또는 NDRC의 지방 해당기관은 각 석탄광산의 생산 능력에 대한 연간 검토를 실시함. 또한 석탄 생산업자가 석탄 거래와 같은 자체 생산 또는 자체 가공이 아닌 석탄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관리하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사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투자 개선 결정에 준거하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채굴 지역 내의 모든 석탄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은 승인을 위해 NDRC와 MLR에 제출되어야 하며 반면에 그 외 채굴 프로젝트들은 지방 정부 및 지방 토지자원국에 제출되어야 함. NDRC는 중요한 채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승인을 위해 정부 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제출해야 함.

석탄법 및 광물자원법하에, 석탄 생산업자는 일정수준의 자원복구율을 달성해야 함. 적절한 복구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생산허가증 취소를 포함한 벌칙을 받을 수 있음.

이전에 다른 채굴업자들이 개발 승인을 받은 지역에서 채굴을 하게 되면 불법임. 생산 또는 생활 기준 관점에서 타인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채굴작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보상 및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 광물자원법 이행에 대한 세부 규칙하에 광산업자는 처음 개광을 승인했던 규제 당국에 폐광 지질 보고서 및 관련 광물자원국에 폐광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폐광에 대한 일련의 절차들을 따라야 함.

가격 및 할당

최근 몇 년 동안, 계획 경제를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은 석탄 가격 책정 및 가격 규제 해제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음. 1993년 1월 이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국가적 석탄 할당 계획에 따라 할당된 석탄의 가격을 책정하였음. 그 이후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부분 종류의 석탄 가격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으나 동력 발전에 쓰이는 연료탄의 경우 2002년까지 국가지침가격을 제시함으로써 통제를 유지하였음. 2001년 7월에 NDRC의 전신인 국가개발계획위원회는 동력 발전에 쓰이는 석탄을 포함하여 석탄에 대한 국가지침가격을 2002년 1월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2002년부터 모든 종류의 석탄 가격은 시장의 힘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었음. 그러나 관세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로 인해 연료탄 가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음. 게다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석탄 운송의 주요 수단인 국유철도 시스템을 통제하여 운송량을 할당함으로써 국유철도를 통해 운송되는 석탄의 가격 및 할당량에 영향을 미쳤음.

더욱이,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하에 석탄과 같은 중요 산물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면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는 이러한 가격 상승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 2004년 8월에, NDRC는 허난, 안후이, 산시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대한 연료탄 가격에 일시적 조치를 취한다는 공고를 하였음. 이러한 조치는 발전사들과 석탄 공급업자들 간의 가격 협상의 차이가 2004년 5월말의 실제 석탄 결정가격(부가세 포함)의 8%이내이어야 함을 제시하여 발전사들과 석탄 공급업자들간의 석탄 가격 협상을 제한함. 2004년 12월에, NDRC는 2005년 연료탄 판매 가격에 대한 지침을 공포했음. NDRC는 이 지침에 따라 발전사들과 석탄공급업자들의 2005년 석탄공급 계약에서 가격 협상의 차이가2004년 9월말의 실제 석탄 결정가격의 8%이내이어야 함을 제안함.

2004년 12월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석탄 가격의 부분적 인상을 위하여 관세 조정을 가능케 하는 “연료탄과 동력 가격 연계”에 대한 제안을 승인함.

1993년 이전의 석탄 생산 및 공급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연간 국가석탄할당계획에 의해 결정되었음. 그 이후로 점차적으로 석탄 생산 및 공급이 자유화되었으며 시장 힘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음. 최근 몇 년 사이 NDRC는 주요 자국 석탄 생산업체들과 발전사들이 연차 국가석탄거래회의에서 중ㆍ장기 석탄공급계약을 맺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음.

운송

철도 운송. 철도를 건설하는 계획들은 국가철도개발계획을 따라야 하며 MOR 또는 MOR 지정 관련 당국에 의하여 승인받아야 함. 또한 성(城)사이의 철도 및 길이 100km 이상인 철도의 건설 및 확장에 대한 신청은 NDRC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철도는 철도 건설계획을 승인했던 관련 당국이 보증하는 검사를 통과해야 함.

운임. 국유철도 시스템은 NDRC가 승인한 균일 운임을 부과함. 우리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각각의 철도 운임은 NDRC가 승인한 최대 운임(합리적인 투자수익 및 철도 건설비용을 반영하는 요금)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함. 이러한 최대 운임에 대한 조정은 NDRC의 승인이 필요함.

철도운송량 할당. 실제로 중국 국유철도 시스템상의 석탄 운송량은 연간  계획에 따라 MOR이 할당하며 또한 계획에 잡혀있지 않는 할당을 통해 배정받음. 업체들은 연간 철도운송량 할당받기 위하여 MOR과 NDRC에 신청해야함. 그 다음, MOR 또는 MOR 지명 관련 당국은 연차 국가석탄거래회의에서 운송할당량 결정을 하고 연간 운송계획을 공포함. 또한 추가적인 계획에 잡혀있지 않는 운송량을 배정받기 위하여 관련 철도ㆍ운송 규제 당국들에 게 신청해야함.

항만 운영. 중화인민공화국 항만법(2004년 1월 1일 발효)하에, 새로이 건설된 항만시설들은 운송, 안전, 관세, 해양관련 사안을 책임지고 있는 관련 정부 당국들의 조사 및 승인을 거친 후 운영 개시할 수 있음. 승인 후, 관련 지역 항만 당국은 항만 운영 허가증을 발급함. 중화인민공화국 항만법에 준거하여 MOC가 공포한 항만 운영에 대한 행정 조치(2004년 6월 1일 발효)는 항만 운영 허가증 신청 및 발급, 항만사업 운영, 항만에 대한 행정적 감독 및 조사와 같은 항만 운영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음. 또한 투자 개선 결정에 준거하여 석탄, 원광, 석유, 개스 적하 특수항만시설 또는 2백만톤을 초과하는 선적용량의 정박소의 건설 신청은 NDRC와 MOC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입, 수출 적하에 대한 항만 요금과 같은 서비스 수수료들(국가 계획에 의해 책정 또는 국가지침가격에 종속된)은 MOC가 공포한 규정들에 준거하여 항만시설 이용자들에게 부과되며, NDRC와 가격관련 지역 당국이 검토 및 승인함.

또한 선박 또는 화물 관련 대행, 화물 취급 사업, 관세 신고 사업, 물류 사업과 같은 해운 관련 사업들은 필수 자격증명서 또는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지역해양 이용권. 중화인민공화국 지역해양법(2001년 10월 27일 공포, 2002년 1월 1일 발효)에 준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지역해양 이용자들은 군(郡) 또는 상급 정부 관할 지역에 인접해 있는 해양지역 이용권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정부에게 신청해야 함. 중화인민공화국 지역해양법 또는 관련 규정들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다면 중화인민공화국 지역해양 이용자들은 이러한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함.

해양매립지는 국유지로 분류되며 매립 이전 그 해양지역 이용권 원소유자들은 그 매립지 이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련 매립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역 토지자원국에 토지 이용권 증명서를 신청해야 함.

수출

중국에서 상품, 기술의 수출입, 국제 거래 서비스 공급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거래법(2004년 7월 1일 발효)의 관리를 받음. 개정된 외국거래법, 화물수출입 조례, 석탄수출할당량에 대한 행정 조치 하에, 석탄 수출은 국가 통제를 받으며 정부 승인이 필요함. 현재, 4개의 인가받은 석탄 수출업체가 있으며 신화 무역, 차이나 콜 에너지 그룹, 차이나 국가광물수출입 유한회사, 산서 석탄수출입 그룹임. 신화무역과 우리는 신화무역이 우리의 석탄 수출 대행업체로 활동한다는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음.

2004년 1월에 공포된 규정에 준거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중국의 석탄 수출은 정부 승인 시스템(NDRC와 MOFCOM이 중국의 석탄 총수출량 결정 및 인가받은 석탄수출업체에게 쿼터분배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를 받아옴. 총수출량은 중국의 경제 수요, 석탄자원의 합리적 사용,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경제 정책, 중국내 및 국제 석탄 시장의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됨. 매년, NDRC가 다음 해의 석탄 총수출량을 공표한 후에, 석탄수출업체는 다음 해의 쿼터에 대한 신청서를 NDRC에 제출해야 함. 그 다음, NDRC와 MOFCOM은 수출업체들에게 다음 해 쿼터를 분배함. 각 연도의 쿼터는 12월 31일 만료됨. 쿼터 승인을 받은 후, 석탄수출업체는 MOFCOM이 지정한 관련 당국에게 석탄수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함. 또한 석탄수출업체는 NDRC에게 매월 쿼터 사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함. 2004년 10월에, NDRC는 2005년도 석탄 총수출량은 8천만톤이 될 것임을 발표했음.

안전

SACMS는 석탄 생산작업의 안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당국임. 석탄광산의 건설을 진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안전 설계 및 과정이 SACMS 또는 SACMS의 지역사무소에 의해 검사 및 승인받아야 함. 석탄광산 건설사업이 완료된 후 생산개시 전에 SACMS 또는 SACMS의 지역사무소의 한층 더 강화된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SACMS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채굴안전법, 적용가능한 안전 규정에 준거하여 석탄생산업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검사를 수행함.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생산업자들은 벌금, 조업 정지를 포함한 처벌을 받음. 더욱이 채굴회사는 심각한 인사사고 또는 사망을 초래한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노동 행정 및 석탄 광산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정부 당국들에게 보고해야함.

석탄생산안전 허가증에 대한 이행 조치(2004년 5월 17일 발효)하에, 운영중인 광산은 SACMS가 발급하는(2005년 1월 13일 이전에는 SACMS의 지역 사무소가 발급했던) 석탄생산안전 허가증을 신청해야 함. 석탄생산안전 허가증은 초기 3년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 갱신할 수 있음. 석탄 광산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SACMS와 SAWS는 개정된 석탄광산안전조치(2005년 1월 1일 발효)를 공포했음. 개정된 석탄광산안전조치는 중국의 석탄생산업자들에게 더 강화된 생산안전요건 및 더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함.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1991년 5월 1일 발효)하에, MOR과 관련 정부당국들은 중국의 철도 운영의 안전을 감독하고 관리함. 철도법 및 관련 산업 특수 규정들에서 철도 시설의 유지 및 주기적 검사를 요하고 있음.

중화인민공화국 항만법 및 항만운영에 대한 행정조치 하에, 항만 운영업자들은 생산 안전 및 노동자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MOC는 지역 항만당국들에게 항만 검사 및 안전 결함에 대한 교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